2020년 하반기 개정안

P.49 전자서명법 전부개정법 시행
시행일 2020.12.10
관련주(시장볼륨 큰 사업아닙니다.)
한국전자인증(현재 조정중)
한국정보인증(현재 조정중)-
제가 한 3년 코껴있다가 수익나고있는 종목 평단가 4,860원이고
매수비중이 낮아서 우주돌파하면 팔고 아니면 그냥 버릴까 싶은데
10,000원 부근에서 이익실현하려는 계획입니다.
전고점 9,400원 강하게 돌파시 홀딩 불가시 매도

P.51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기간 단축,
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시행일 2020.12.10

P.53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
시행일 2020.09.25

P.116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시행
2020.09.01부터 5대 대형항만에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을
지정하여 보다 강화된 선박 연료유 기준을 적용합니다.
시행일 2020.09.01
관련섹터
천연가스, 수소

P.118 대기업 양식업 진입제한 완화
시행일 2020.08.28
관련섹터
음식료 대형주

P.133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확대
관련섹터
전기차, 수소, 팔라듐

P.153 'SW사업 선진화' 제고를 위해 SW진흥법 전면 시행
시행일 2020.12월
관련섹터
중소형 관련주 검토중
네이버 카카오 엔씨소프트, 임베디드, 인공지능관련주 등
(대형주 중심 주가 위치 고점으로 중소형 대장주 발굴필요)

P.159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전기사업법령 개정 시행
시행일 20220.10.01 / 2020.01.01
관련섹터
풍력,태양광

P.16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시행
시행일 2020.08.12
비상장 법인사업자의 경우 수혜//
재무상태 악화/비적정 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주가조작 및 거품 우려됨

P. 174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시행일 2020년 하반기

P.186 희귀.난치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
시행일 2020.08.28